진보신당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사채 키운다"
제주지역에서 100만원 빌려주고 300만원을 받아 무려 423%의 고리이자를 받은 사채업자가 불구속 입건되면서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리대금과 불법 채권 추심으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법당국의 단속은 일회성에 그쳐 실효성 있는 관리와 단속...<기사원문보기>
